PRECEDENT · 2015나31765
판례
소유권말소등기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.11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나31765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· 본등기와 직권말소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92조 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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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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