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2조(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)
①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.
②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부동산등기법 제92조 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
부동산등기법
시행 · 2025-01-31공포 · 2024-09-20법률
조문 원문
위계 · 연결 법령 본법 · 시행령 · 시행규칙 · 감독규정
하위 위임 규정
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
위임 규정 열기 →
하위 위임 규정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
위임 규정 열기 →
하위 위임 규정
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
위임 규정 열기 →
하위 위임 규정
부동산등기규칙
위임 규정 열기 →
하위 위임 규정
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
위임 규정 열기 →
하위 위임 규정
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
위임 규정 열기 →
하위 위임 규정
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
위임 규정 열기 →
하위 위임 규정
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
위임 규정 열기 →
하위 위임 규정
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
위임 규정 열기 →
하위 위임 규정
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
위임 규정 열기 →
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·해석·비조치·제재
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.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.
신뢰도 4단계 · verified 사람 검수 ·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·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·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.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.
법제처 원문 대조 ·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.
law.go.kr에서 열기 →
이 조문 ·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
watchlist 등록 · 개정 자동 알림 · 조문 담당자 배정 · 감사 로그 자동 기록. 로펌 · 준법감시 · 컴플라이언스팀 대상.
SaaS 무료로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