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가단51170
판례
보험금청구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.02.0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가단51170
연결
관련 근거
국가배상법 제2조 ·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4조 · 양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6조 ·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7조 · 외국인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