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도19493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
대법원 · 2019.02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도19493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공갈죄의 수단인 ‘협박’의 의미 /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,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20조, 제350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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