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해·재물손괴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,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본문

관련 법령

형법 제37조, 제3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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