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5도1964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
대법원 · 1997.06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95도1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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