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노494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림)·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산지관리법위반·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
대구고등법원 · 2017.05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노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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