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나2040932
판례
부당이득금반환
서울고등법원 · 2017.03.1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나2040932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3조 ·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·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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