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3구합61630
판례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15.02.0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3구합61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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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법인세법 제47조 ·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·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·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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