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노460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서울고등법원 · 2017.07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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