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노690
판례
공직선거법위반
서울고등법원 · 2017.08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690
연결
관련 근거
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·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·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· 압수, 수색,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·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·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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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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