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노437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배임수재·업무상횡령
서울고등법원 · 2017.07.1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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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 · 2017.07.1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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