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누54758
판례
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
서울고등법원 · 2017.04.1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누54758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11조 · 운임과 요금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14조 · 사업개선의 명령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17조 · 사업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18조 ·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19조 · 면허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20조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22조 ·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27조 · 등록기준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3조 · 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4조 · 사업 면허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5조 · 면허기준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7조 · 국내지사의 설치신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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