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행위의 부과제척기간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

법제처 · 2013.12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8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