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고단1309
판례
폐기물관리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
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· 2017.12.1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고단1309
연결
관련 근거
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·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·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·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3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4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6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8조 ·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·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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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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