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2664
판례
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06.0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2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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