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31310
판례
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
법제처 · 2014.06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31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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