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가단11664
판례
배당이의
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· 2017.01.0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가단11664
연결
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26조 ·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5조 ·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8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8조 · 감수ㆍ보존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3조 · 경매개시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4조 ·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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