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12-가합-51721
판례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4.04.0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12-가합-51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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