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2-두-10345
판례
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부당하게 채무를 면하기 위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4.05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2-두-10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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