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4-구단-262
판례
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어도 중대?명백한 하자가 아님.
법제처 · 2014.05.16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4-구단-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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