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5676
판례
(심리불속행) 선행부과처분 쟁송기간 도과시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5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5676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5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5676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