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7305
판례
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05.0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7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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