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GB
GovBrief
홈
정부 브리핑
법률·조문
해석·판례
자격시험
사업 제휴
법령 갈래로 찾기
PRECEDENT · 2018누35829
판례
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서울고등법원 · 2018.06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누35829
법령해석
비조치의견
행정지도
판례·제재
연결
관련 근거
물품관리법 제10조 · 물품출납공무원
관련 근거 법령
물품관리법 제9조 · 물품관리관
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
다른 판례 찾아보기
‘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’ 통합 검색
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다음 탐색
이전 판례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
다음 판례
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
판례·제재 목록
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