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9975
판례
(심리불속행)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.
법제처 · 2014.10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9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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