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2707
판례
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
법제처 · 2014.10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2707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10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2707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