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누12136
판례
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대전고등법원 · 2019.08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누12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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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2조 ·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7조 · 진단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8조 · 처방전 작성과 교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·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·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6조 · 자격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9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1조 ·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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