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울산지방법원-2007-구합-2740
판례
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09.06.24 ·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-2007-구합-2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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