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노56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범인도피·범인도피교사
부산고등법원 · 2019.07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노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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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관세법 제156조 ·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66조 · 지정보세구역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68조 · 지정보세구역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·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3조 · 신고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7조 · 검사 장소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69조 · 밀수출입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조 ·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조 ·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대외무역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외무역법 제3조 ·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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