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10338
판례
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민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4.08.26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10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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