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040
판례
(1심 판결 인용)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04.03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040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4.03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040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