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7도2430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{사기·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
대법원 · 1997.12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97도2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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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7.12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97도2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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