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7도1741
판례
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·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
대법원 · 1997.11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97도17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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