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941
판례
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,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.
법제처 · 2014.10.0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9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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