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8216
판례
이 사건 제1,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‘1세대 1주택 비과세’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4.10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8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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