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나2023077
판례
임대차보증금
서울고등법원 · 2016.06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5나2023077
연결
관련 근거
국제사법 제19조 · 준거법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3조 ·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6조 ·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32조 · 임의대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