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2누36974
판례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3.12.0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2누36974
연결
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14조 ·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1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1조 ·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 · 청구기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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