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4-나-42483
판례
피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임.
법제처 · 2015.05.2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나-4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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