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고단3191
판례
야간건조물침입절도·병역법위반·사기·점유이탈물횡령·절도
대전지방법원 · 2017.05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6고단3191
연결
관련 근거
병역법 제37조 ·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8조 ·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50조 · 병력동원훈련소집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8조 · 입영의 기피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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