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다-203837
판례
(심리불속행)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,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
법제처 · 2015.05.1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다-203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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