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14-구합-163
판례
이 사건 분양권은 전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
법제처 · 2014.09.18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14-구합-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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