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21037
판례
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적법함
법제처 · 2014.10.08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21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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