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3-구합-11033
판례
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8.01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3-구합-11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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