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8336
판례
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음
법제처 · 2014.10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8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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