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천지원-2014-가합-3374
판례
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0.30 · 사건번호 부천지원-2014-가합-3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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