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35680
판례
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,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(40%)가 적용됨
법제처 · 2015.05.1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56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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