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37603
판례
(심리불속행)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법제처 · 2014.09.1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37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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