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1070
판례
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든 차입금, 이자비용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10.30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10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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