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6789
판례
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,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4.10.2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67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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