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2-누-2702
판례
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3.01.30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2-누-27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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